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하지 않겠다.’ 이게 국가보훈처의 결정이었죠. ‘5.18은 북한의 게릴라들이 침투해서 유도한 거다.’ 이게 종편채널 TV조선의 보도입니다. 그런가하면 '5.18은 폭동'이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글들은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33주년 5.18은 지나갔지만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요사이 우리 사회에 극우적인 흐름이 지금 감지되고 있다가 5.18을 기점으로 전면에 표출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물론 사회의 다양한 의견 표출, 자연스러운 표출이라는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현상을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5.18을 직전해서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었는데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십니까?

◆ 조국>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이제 조선, 동아 종편에서 ‘5.18이 북한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주도했던 사건이었다.’ 이 보도가 제일 황당했습니다.

◇ 김현정>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고. 5. 18 자체가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드리는 선물이었다, 이런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한 그거요?

◆ 조국>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역사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을 몇몇 인사의 발언을 통해서 보도했다는 것 자체가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방기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방송 제작진은 ‘5.18 앞두고 이제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혹만 있었는데,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언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 증언을 바탕으로 한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조국>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요.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 5.18 당시에 한 14세, 15세인 것 같습니다. 북한 군부대 입대가 17세부터입니다. 발언하는 그분 자체가 그 시점에 북한 군부대 소속일 수가 없죠.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그분의 증언 자체가 믿을 수 없고요.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사실 최근에 아주 극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조갑제 씨께서 자신의 홈페이지에다 ‘북한 대규모 광주 개입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조갑제 씨가. 제가 아니라.

◇ 김현정> 대표적인 보수인사가?

◆ 조국> 네. 그렇죠. 계엄령 하에서 철통같이 포위돼 있는 광주에 수백명의 북한군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군 수백명이 죽었다는데 그 시신은 다 어디 갔느냐. 군부독재 하에서 이런 것을 수도 없이 퍼뜨렸는데, 한 번도 군부독재 하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시면서 대표적인 강경보수인사가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것도 언론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언론의 자유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적어도 제대로 된 언론이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한다, 증언을 한다 그러면 그 증언 자체의 신빙성, 근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언론으로서의 기본 검증 자체가 없거나 또는 개의치 않는 언론 보도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정신 나간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대통령에 대해서든, 정치인에 대해서든, 누구에 대해서든 간에. 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든. 또 과거 3.1운동에 대해서건, 4.19에 대해서건 헛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그 헛소리를 한 것을 들고 와서 화면을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언론의 역할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헛소리인지 진실인지 검증하고, 그것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찌라시인 거죠.

◇ 김현정> 그 다음부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데......

◆ 조국> 그렇죠. 그런 보도, 근거 없는 보도, 무책임한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하지만 종편들이 언론 자유가 뭔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건지를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 조국> 시청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시청률을 높이고, 시청률을 통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종편의 전략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A 같은 경우 동아일보에서 하는 것인데요. TV조선만이 아니라 채널A에서도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차 싶었던지 바로 그 다음날 동아일보에서는 전혀 아니다, 그 보도를 부정하는 보도를 종이신문에서 냈다는 거죠.

그럼 종편에서는 왜 그랬을까. 같은 동아 소속의 채널A와 동아일보가 정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널A나 TV조선 같은 종편에서. 시쳇말로 저는 정치 포르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시청률을 높이고 특히 특정 계층의 시청률이죠. 그런 말을 듣기 원하는 시청자가 있죠. 극우성향의 그분들을 타겟팅으로 해서 아주 자극적인 얘기를 보내고, 그분들의 열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조국>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정부차원, 시민 차원의 논란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합창을 하면 어떻고, 제창을 하면 어떻다고 그걸 가지고 밤샘농성하고 기념식 보이콧하고 그러느냐, 목숨을 거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일단 합창, 제창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첫째, 합창은 합창단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구경을 하는 거죠. 제창은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5.18이라는 건 뭐냐. 5.18은 국가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석하셨죠. 이 국가기념일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역사와 사실에 기초해서 당시의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가기념일입니다. 국가기념일은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추모하고 기념해야 될 행사날이거든요.

그런데 이날 노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합창단이 부르는 걸 감상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이 행사의 의미를, 5.18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같이 불러야 하느냐, 이런 논쟁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창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기념곡으로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정 안 된 곡들은 원래 제창을 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게 보훈처 주장이던데요?

◆ 조국> 저는 그것도 역시 형식논리라고 보고요. 지금 5.18이 발발한 이후에 지금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사실상 공식 지정 기념곡이었죠.

◇ 김현정> 30년 동안 불렸던 거죠?

◆ 조국>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법적인 얘기를 따지면서 보훈처장께서.. 물론 정말 그분이 진심으로 국가기념일의 취지, 5.18 국가기념일의 취지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스스로 보훈처 차원에서의 법개정을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공식제례가로 올리시면 되죠.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논리를 빌어서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보훈처장으로서의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제 이런 일은 보훈처에 의해서 이루어진 논란이고..... 또 한 가지는 극우성향 사이트들의 문제인데요. 이번의 종편 보도하고 통하는 면이 있겠습니다만, 일부 극우성향 사이트에서 대놓고 5.18을 왜곡하고 신군부를 찬양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몰상식 그 자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탄스럽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극우이념에 기초해서 사실과 역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그런 사이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가 현재 보수정부에 와서는 중요한 지지기반 중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방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

◆ 조국>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 있는 실제 글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수많은 범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실명,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실명이 다 공개되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과 그다음에 공격을 선동하는 온갖 것들이 다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왜 조사, 수사 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것도 표현의 자유 아니냐, 온라인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분출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허위사실 적시나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것들이 표현의 자유 범위 밖이라는 것은 OECD 나라에서 다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특히 허위사실을 널리 퍼뜨리는 명예훼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명예, 이런 각종의 증오범죄,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거든요.

◇ 김현정>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그 사이트 안에서는 5.18 희생자들을...... 참 입에 담기도 그러네요. ‘홍어’라고 비유하고 ‘널려 있었다’ 이런 표현. 사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글들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 조국> 그 당시에 죽었던 민주화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의 관을 두고선 ‘홍어가 택배로 배달되었다’ 라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택배 상자라는 말까지 써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돌아가신 분과 그 부모님들이 다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글을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저는 진짜 국격, 국격 하는데요. 정말 나라 망신이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 김현정> 이런 극우사이트의 문제, 막말 사이트의 문제와 또 종편의 이런 보도들에 대해서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건가요?

◆ 조국> 당연하죠. 현행법을 새로 만들기 이전에, 현행법으로도 모든 민사소송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사안별로는 형사소송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닫아야 되는 것 아니냐, 폐쇄 조치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자발적으로 닫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저는 일베 등등 사이트에서 나왔던 각종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조치 이전에 방통위에서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관련 여러 가지 규제를 관할한 국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구가? 거기서 이걸 빨리 점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거 어떻게 언론관련 정부기관이 오히려 정상적인 언론 보도에 대해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서 이런 야만적인 발언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통신을 심의하는 국가기구가 있는데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조국> 첫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논란이 있는데, 5.18특별법에 조문을 하나 넣으면 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제례가로 한다’ 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이런 극우적인 발언과 관련해서 OECD 대부분의 나라를 보게 되면,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게 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또 구소련권이죠. 동구권 나라에서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학살이 벌어졌는데. 학살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지금 개헌 얘기가 있는데. 우리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5.18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4.19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987년 헌법 이후에 지금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여야를 떠나서 합의를 하고 이번 개헌이 이뤄진다면,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와 5.18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라고 그러면 모든 논란이 간단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이와 같은 최근의 흐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치 혹은 스킨헤드 같이 될 우려도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네요?

◆ 조국> 있습니다. 이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극우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극단적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OECD 다른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앞으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극우적인 테러와 지금 말만 하지만 나중에 행동으로 자신의 이념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회 전반의 흐름들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조국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