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여성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명 연예인 매니저인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출근하던 B(여) 씨를 발견하고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가 자위행위를 했다. 이를 발견한 B 씨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지만 A 씨는 문을 가로막고 서서 B 씨의 눈을 응시하며 행위를 계속했다. 검찰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물리적 접촉 없이 피해자를 응시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강제추행죄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쳐다보기만 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저지른 다른 4건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정보공개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 처벌이 된 경우도 있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월 초등학교 여학생과 단둘이 탄 엘리베이터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C 씨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데 충분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는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