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실패하자 재차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 2심에서 모두 살인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여·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미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독극물 살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살인미수 범죄를 도운 공범 정모(58) 씨와 문모(55) 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04년 남편을 살해하려 했고 이후에도 남편 앞으로 9개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김 씨가 다량의 독극물을 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김 씨의 남편이 언제 어디에서 숨졌는지, 해당 독극물 치사량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후에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4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6년 독극물과 수면제를 갈아 넣은 민들레즙을 남편에게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워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