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만 매년 3000억 필요
- 국토부도 예산 증액 요구
- 국민주택기금 등 활용 대안
부산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발의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생특별법이 '호랑이에서 고양이'로 전락할 판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후 원도심 재생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당장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복지비 부담 증가로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기재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도시재생특별 관련 정부 예산(안)을 2000억 원만 반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중이다.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고, 전국 5대 광역권(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또는 10대 권역이 선도·시범사업지로 선정되면 부산에 올 수 있는 국비는 200억~400억 원에 불과하다. 앞서 도시재생특별법에 10조 원 규모의 재생기금 설치 명시도 기재부 반대로 국회 통과 직전 삭제됐다.
이에 국토부와 시는 입법 취지에 따라 재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영환 시 창조도시본부장은 "한 해 200억~400억 원만 지원할 경우 부산 도시재생에 백 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연간 3000억 원씩 꾸준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외지역에 공공 재원을 투입한다는 법 취지에 맞게 국비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역시 매년 1조~2조 원대의 국비가 꾸준히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부산발전연구원(BDI)은 지난 17일 발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따른 대응' 보고서에서 전국 300여 절대 쇠퇴지역 재생과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30조 원에서 55조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시가 오는 2023년까지 10년간 추진할 4대 도시재생전략 사업비도 3조5000억 원대에 달한다.
BDI 한승욱 연구위원은 "도시재생기금 적립이 어렵다면 국민주택기금과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예산을 통합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매년 15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구입 자금 대출과 임대·분양 주택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재정비사업에서 배제된 산복도로·철길마을을 되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상권을 회복하려면 초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도시재생특별법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구 감소와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쇠퇴기에 접어든 원도심을 경제·사회·물리적으로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설치와 국비 지원을 명문화했다. 부산의 경우 북항과 연계한 원도심 경제기반형 재생(1조970억 원)을 비롯한 25개 과제에 3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