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돼 자격을 잃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는 10년간 다시 이 분야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어린이집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이 늘어나며 보육 교직원에 대한 윤리·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수·연가 등 처우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3일 발표했다.

당국은 향후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이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시설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원장·보육교사 명단 공개 등 처벌강화 내용이 포함됐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해 처벌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올해 신고포상금도 8억7000만 원 늘리기로 했다. 부모 모니터링단과 보육담당 공무원이 함께 올해 전국 1만8000개 어린이집(전체의 43%)에 대해 급식·위생·안전점검과 컨설팅에도 나선다. 점검대상은 2015년까지 전체 어린이집(4만3000개)으로 확대된다.

보육 교직원의 인성교육 체계와 처우, 근로여건도 손질한다. 근무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보육 교직원의 임금수준도 평가인증 결과와 연동해 인상을 유도한다.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대체교사 인력을 늘리고, 보육 교직원의 법정연가를 보장하는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