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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車 디지털기록기 의무장착 부당"

화물聯, 부산시 지원 방침에 잔여 설치비용 사업자 부담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2013-01-16 2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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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부착땐 과태료 부과 반발
- 市 "전국적 시행, 불가피"

2011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부착이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이하 디지털기록기)에 대해 부산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의무장착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디지털기록기 부착비용으로 화물차 1대당 1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기록기란 차량운행속도와 RPM, 브레이크 작동 등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을 분석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발된 장치다. 블랙박스로 알려진 영상기록장치가 사고 발생 후 현장증명 용도로 쓰이는 것이라면 디지털기록기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분석프로그램인 것이다.

시는 화물차 사업자가 자신의 차량에 디지털기록기를 장착하고 제조사에서 발행한 부착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보조금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의무 장착 대상인 1t 이상 사업용 화물차 2만 3000여 대가 이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난·특수작업형 등 특수자동차와 1t 이하 화물차는 제외된다.

문제는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올 연말까지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사항 탓에 화물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대당 가격이 7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아는데 1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화물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와 시가 지원금을 더 높여주고 장착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업이 잦은 화물노동자를 정부 차원에서 옭아매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 기기를 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정부 차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차 외 개인택시도 올해까지 이 기기를 의무 장착해야 한다. 법인택시와 시내·마을·전세 버스 등은 지난해 말까지 부착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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