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은 18대 대선 직전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자체를 안 했다"고 밝혔다.

김기용 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입하려 했다는데 지금 세상에는 그럴 수가 없다. 대명천지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다면 그것도 문제"라면서 "경찰은 당시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에 대해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발표 당시 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댓글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며 "수사는 정상적인 절차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밖에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서라도 경찰이 우범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범자 관리를 위해 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박이다.

경찰은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 전과자를 우범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탐문 등 비대면 관찰만 가능한 상황이다. 법 개정안은 우범자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생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 장비를 갖춰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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