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산관광 UCC 공모전
부산메디클럽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20대 교사 어떻게 됐을까?

경찰, 강간죄 구속..."합의하에 성관계 했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강간죄 성립"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12-12-11 09:01:16
  • 싸이월드 공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은 20대 교사가 결국 구속됐다.

 10일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강릉 모 초등학교 교사 A(29)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제자인 B 양(12)과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

 A 씨는 지난 3월 강릉 중부지역의 모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로 부임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B양과 모두 6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모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처벌을 놓고 고심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가 지난 10월말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A 씨는 이후 음독자살을 기도했고, 복지시설 측은 B양의 항의로 지난달 6일 소를 취하했다. B양은 A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뒤늦게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디지털뉴스부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 RSS
  • 종합

  • 경제

  • 사회

  • 생활

  • 스포츠

민선단체장 20주년 지방화가 선진화다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반자치 카르텔 타파 시급
민선단체장 20주년 지방화가 선진화다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아이 취급 받는 21살 지자체
간추린 뉴스 [전체보기]
영도대교 도개행사 오늘부터 재개 外
수영구 메르스 격리자 생계지원 신청 外
내가 본 우리 학과 [전체보기]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물리치료학과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낙동강 살리기
참일꾼 검증할 인사청문회 돼야
뉴스 분석 [전체보기]
청와대·친박 '무대' 흔들어 당 장악 노림수
작심한 대통령, 정치판을 뒤흔들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수과원, 염생식물 10종 도감 발간 外
인기 애플워치, 액세서리도 매출 급증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감저가 감자로:억울한 고구마
잡초와 잡곡 : 다양한 풀과 곡식
박창희 대기자의 직설 [전체보기]
격리가 유일한 해결책인가
정부의 무능, 바이러스보다 무섭다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도박에 빠져 감당 못할 빚더미, 어느 60대 화교의 끔찍한 결말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의 열이 오르면 우리가 살 땅이 줄어든대요
사람들 모이는 플랫폼, 새로운 시장이래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우리가 겪은 끔찍한 전쟁, 세계 곳곳에선 지금도…
"소나 돼지의 똥으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대"
이슈 추적 [전체보기]
창원, 광역시 승격 험난 예고…경남도 설득·법률 제정 뒤따라야
울주 신불산 케이블카 논란
포토에세이 [전체보기]
파도타기
음압병실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