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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20대 교사 어떻게 됐을까?

경찰, 강간죄 구속..."합의하에 성관계 했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강간죄 성립"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2-11 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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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은 20대 교사가 결국 구속됐다.

 10일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강릉 모 초등학교 교사 A(29)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제자인 B 양(12)과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

 A 씨는 지난 3월 강릉 중부지역의 모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로 부임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B양과 모두 6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모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처벌을 놓고 고심해왔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가 지난 10월말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A 씨는 이후 음독자살을 기도했고, 복지시설 측은 B양의 항의로 지난달 6일 소를 취하했다. B양은 A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최근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뒤늦게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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