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등 비난 여론 고조
일부 기초의회가 의정비를 '꼼수'로 인상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나오자 지방의회의 의정비 동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기초의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시의원의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2009년부터 내년까지 5년째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이다. 부산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영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등 8개도 내년 의정비 동결을 확정했다.
반면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기초의회는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구 서구 동구 수영구 기장군 등 5개 기초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의정비 인상폭을 확정(본지 지난 3일 자 1면 등 보도)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기초의회는 오는 20일께 시작하는 정례회나 다음 달 마지막 회기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최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현 의정비 3592만 원이 '높다'는 응답이 51.5%로 '적정하다'(44.0%), '낮다'(4.1%) 항목보다 높게 나왔다. 강서구는 다음 주 중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북구는 다음 주 중 열리는 심의위에서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부산진구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지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정비심의위가 의정비 인상폭을 확정하면 기초의회는 심의위 결정 금액 이내로 의정비를 결정해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 과반으로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기초의회는 심의위가 결정한 인상폭을 그대로 조례 개정안에 반영해 통과시켰다.
부산시민단체연대 관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가 잘못된 주민여론조사 시기는 물론 설문 내용과 결과를 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배경으로 결정한 의정비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