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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준공영제 '세금 먹는 하마' 논란

시, 지난해에만 932억 원 지원금…기사 인건비 부담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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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혁신 불구 운영 딜레마

부산의 버스준공영제가 시행 5년 만에 딜레마에 빠졌다. 버스와 도시철도의 환승 체계 확립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는 향상됐지만 세금으로 충당되는 운영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여 버스 기사의 임금 인상이 곧바로 부산시 지원금 확대로 연결된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부산시와 버스 노동조합이 매년 충돌하는 이유다. 특히 올해 부산시내버스노동조합은 오는 25일부터 전면 파업 돌입을 결정하는 등 그동안 잠복해 있던  버스준공영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불거졌다. 노조는 올해 9.5%의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 운용은 '지역 33개 버스회사 수익금→시와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에 이관→위원회가 버스 대당 표준운송원가 책정→각 버스회사로 운영비 지급' 방식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지급하는 운영비만으로는 버스회사 경영이 어려워 시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시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 시행 첫해인 2007년 313억 원, 2008년 762억 원, 2009년 602억 원, 2010년 858억 원, 지난해 9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노조의 주장대로 9.5% 인상안이 확정된다면 시는 333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원금의 근거인 표준운송원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인건비 60%, 기름값 24.3%로 인건비 비중이 높다. 시 관계자는 "지금의 준공영제 구조로는 지원금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사의 운전 습관을 고쳐 불필요한 기름 소비를 줄이거나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등으로 수익을 늘리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시가 늘어나는 지원금을 노조원에게 전가하려고 해 준공영제의 피해를 노조원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변한 점도 문제다. 시는 지난해 도시철도 4호선과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에 맞춰 일부 수익이 높은 노선을 폐지했다. 대신 시 외곽의 대중교통 불모지에 노선을 신설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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