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중 외 신규노조 규모 미미
- 단체교섭권 단일화 등 놓고
- 올 연말~내년 초 대립 격화 예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의 길이 열린 지 1년 만에 부산에서만 50개가 넘는 복수노조가 생겼다. 이에 대해 노조 선택권 확대 등 새로운 노사문화가 싹트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노-노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어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잇따른 복수노조…노노 갈등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부산에서 설립된 복수노조는 모두 44곳이다. 이 중 택시업체가 22곳으로 가장 많고 버스회사가 5곳, 새마을금고가 4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한진중공업, 동주대학, 고신대복음병원, 파라다이스호텔 등에서 기존의 노조 이외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 신고를 마쳤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지회 형식으로 노조를 설립한 곳은 누락돼 있어, 그 수까지 합치면 50곳이 넘는다.

하지만 신규 노조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부산노동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신규 복수노조 설립 신고 당시 조합원이 10명을 넘는 곳은 14곳에 불과했다. 신규 노조의 조합원 수가 기존 노조를 뛰어넘은 곳은 한진중공업 정도다.

택시와 버스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잇따르는 것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기존 노조에 대한 피로도 등이 다른 사업장보다 도드라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산에 있는 버스회사인 A사 신규 노조 조합원들은 현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노조가 유니온숍(고용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때 해고하는 형태)으로 운영되면서 노조가 곧 상조회로 간주돼 왔다. 그동안 상조회는 회사를 그만 두면 회비로 전별금을 주었는데, 기존 노조에서 신규 노조에 가입하면 상조회도 탈퇴하는 것으로 보고 전별금을 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남 김해에 있는 버스회사인 B사도 신-구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새 노조가 기존의 노조에게 전임자, 활동시간 할당을 요구하자 기존 노조가 회사 측과 단협을 맺으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들 조항을 모두 삭제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혼란을 최소화하라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설립되면 조합원 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노조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해야 하고 대표 노조에게는 다른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공정 대표의 의무가 주어진다. 사측 역시 노동법에 따라 노조에 부당노동행위를 해선 안 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회사 측이 나서서 만든 '어용노조'도 등장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임단협이 2년 단위로 추진되는 만큼 올해 말~내년 초가 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 의무를 둘러싸고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제2노조가 설립된 지 1년 만에 기존 노조 조합원 수를 훨씬 뛰어넘어 현재 전체 704명 중 제2노조인 한진중공업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565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기존 노조는 새 노조에게 대표 교섭권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교섭권이 이전된 후 새 노조가 임단협을 진행할 때 기존 노조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혼란이 일 수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생기면서 조합원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장점도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우의 수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