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복수노조 1년 '성공적 안착' vs.'노조 탄압'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7-01 13:15:4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일로 시행 1년을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와 시행 2년이 지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복수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노조 활동이 합리화되고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되는 등 노사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 제도가 기존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거나 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설립 안정세…성공적 안착" =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 당초 우려했던 노조 난립이나 이에 따른 분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 평균 노조설립 건수는 지난해 7월 10.4개에서 9월 2.3개, 11월 1.6개, 12월 1.3개에 이어 올해 1월 1.2개, 3월 1.4개, 5월 1.1개, 6월 0.8개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상급단체 가입 없이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시행 초기부터 나타나면서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한 신규노조가 전체의 64.4%에 달했다.

특히 민주노총 사업장의 97.8%, 한국노총 사업장의 97.1%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년을 맞은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지난 6월 기준 도입률 98.8%, 준수율 99.

8%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이후 노조의 유급 전임자수는 평균 30% 이상 감소한 반면 노조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우려와 달리 두 제도 모두 빠른 속도로 현장에 안착하고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조합활동이 합리화되고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좀더 대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노조제도,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 = 정부와 달리 노동계는 이들 제도가 노조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시행 1년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2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복수노조제도가 기존 노조를 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28.4%, 민주노총 산하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70%가 사용자가 개입해 설립한 노조다. 특히 쟁의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운수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대노총은 아울러 "사업 또는 사업장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현행 복수노조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수노조의 노동 3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했으면 노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역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 수가 줄었고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예 유급 노조전임자가 없어진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양대노총은 "고용부가 유급 노조전임자 숫자를 줄인 것도 모자라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빌미로 노동탄압과 노사관계 개입에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면서 "고용부는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노동조합 사찰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코로나 공포 남하 중…부산도 ‘조마조마’
  2. 2부산 아파트값 상승세 내륙지역으로 확산
  3. 3김해신공항이 생태계 다 망친다…환경부 지적 문제만 29개
  4. 4양정 기사식당 앞 보도 추진에 상인 반발
  5. 5정보공개 심의위원 과반이 공무원…이의신청 3분의 2 기각
  6. 6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7. 7엘리베이터내 감염 의심 또 나와
  8. 8부산 서구 일본인 명의 땅, 72년 만에 33필지 첫 확인
  9. 9연금복권 720 제 9회
  10. 10라이징스타(코스닥 유망 기업) 없는 부산, 블록체인특구로 ‘제 2 웹케시’ 키워야
  1. 1文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주택 물량도 늘려야"
  2. 2문정인 “가장 나쁜 볼턴, 더 추한 아베”
  3. 3통합당 “3차 추경 처리 불참, 내주 초 국회 복귀”
  4. 4중앙·지역서 보폭 넓히는 김기현
  5. 5정세균 총리, 포스트 코로나 ·경제 광폭 행보…‘대망론’ 솔솔
  6. 6“부산시의회 갑질 의원에 행문위 왜 맡기나” 여론 비등
  7. 7“금융중심지 위상 세울 부산 금융특구청 짓자”
  8. 8이낙연·김부겸 당권 경쟁 돌입…내주 전대 공식 출마 선언키로
  9. 9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 트럼프·김정은 회담 추진”
  10. 10이선호 울주군수 "코로나19 지원금 추가 지급 하겠다"
  1. 1한국해양정책연합 ‘1기 해양리더 아카데미’ 입학식
  2. 220일부터 부산서도 해외직구 통관
  3. 3수과원-시수자원연, 낙동김 개발 위해 맞손
  4. 4개점휴업 크루즈시설 활용도 높인다
  5. 5연금복권 720 제 9회
  6. 6주가지수- 2020년 7월 2일
  7. 7금융·증시 동향
  8. 8부산시 시니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공모
  9. 9부울경 노동수요 10년새 감소
  10. 10한국주택금융공사, “재밌지예~온라인 주택금융강좌”
  1. 1부산 어린이집 집단 장염 증세 … 보건당국 "신고 늦어"
  2. 2번영로 역주행 음주 운전자 택시와 정면 충돌
  3. 3부산 가야홈플러스 앞 도로 상수도관 파열
  4. 4부산서 방문판매 업체 잇단 적발 … 경찰 “이용 자제” 당부
  5. 5한밤 중 통영 동호항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
  6. 6등록금 환불 요구에 2학기 수업방식 고민하는 부산 대학가
  7. 7경찰 “이춘재 14명 살해, 추가 성폭행도 9건” … 수사종료
  8. 8경주시체육회, ‘가혹행위’ 경주시 트라이애슬론 감독 직무 배제
  9. 9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한 대학생 불구속 입건
  10. 10경남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시설 식중독 불안 없앤다
  1. 1‘황소’ 황희찬 4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2. 2부산, 3년7개월 만의 강원전…승격 패 설욕·시즌 2승 노린다
  3. 3NBA 시즌 재개에 1800억 원 투입
  4. 4KPGA 코리안투어 개막전…홍순상 10언더 코스 레코드
  5. 5‘들쭉날쭉’ 샘슨…“너의 진짜 실력 보여줘”
  6. 6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2020 시즌 전면 취소
  7. 7캐나다 정부, 격리특혜 난색…류현진, 토론토 입성 빨간불
  8. 8미셸 위, 출산 열흘 만에 유모차 끌고 필드로
  9. 9‘득점기계’ 메시 통산 700호 골 금자탑
  10. 10필승조 구승민·박진형 흔들…롯데 7월 ‘어쩌나’
민낯 드러낸 부산 공공의료
시 조직 강화 필요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합천 가회면 장대마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스쿨존’ 사고 세심한 안전대책 세워야
문화유산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필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법무장관 압박에 내부 반기까지…윤석열 다시 시험대
국립대 투표방식 결정권 교원에 일임…학내 갈등 키워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경남 고성 계승사·운흥사 여행 外
‘해은일록’ 저자 찾아 전남 해남으로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천수경과 천부경: 달라도 통할지
법화와 화엄 ; 숭고한 연꽃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지구·달 거리 멀어져…먼 미래 개기일식 못 보나
국가권력 만행…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 많다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방역수칙 잘지킨 친구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해요
나도 뉴스 속 인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문턱 낮춘 체육 강좌, 기존 회원 홀대?
30년 버스 회차지, 소음 민원에 ‘속앓이’
진실탐지기 [전체보기]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총선 상황실 [전체보기]
먹방·뮤지컬…부산 민주당 후보들 이색 홍보
400㎞ 뛴 안철수 “낡은 기성정치에 지지 않겠다”
포토뉴스 [전체보기]
수련 향기에 취한 꿀벌
축구장 190배 태양광발전소, 솔라시도 내 준공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3일
오늘의 날씨- 2020년 7월 2일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