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의 땐 조례 유지 힘들 전망
- 찬·반 양측 논쟁 다시 불붙어

부산시의회가 본회의를 통해 정식 의결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구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29일 "지난 9일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에 대한 교육감 명의의 재의 요구안을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제3조 2항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의 참여율을 학교에 대한 평가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규정의 상위법(초·중등교육법 등) 위배 ▷제4조 2항 "정규 교과이수 활동을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자의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규정의 학교 자율성 침해 및 교육 격차 심화 우려 ▷제5조 "학습선택권업무 담당자를 둘 것"이란 규정의 교육감 권한 침해 등이다.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는 부산시의회 김길용 김정선 배종웅 이일권 황상주 교육의원이 공동발의해 "부산 초·중·고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방과후수업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대표발의자인 이일권 교육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갖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뜻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방과후학습의 질 향상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시교육청이 시행도 하기 전에 재의를 요구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를 폐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본회에 올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이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 현재 보수 성향을 띤 새누리당 위주의 시의회 분위기에서 조례를 원안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습선택권 보장 조례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 "학생지도 혼선과 학교 자율성 침해, 사교육 의존도 상승의 우려가 있다"며 조례를 반대해온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합당한 대응이며 앞으로도 학부모단체 등과 연계해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조례를 지지하고 있는 전교조 부산지부 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기본적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극심한 경쟁 위주의 교육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인데 이마저도 큰 장벽에 부딪혔다"고 시교육청의 조치를 비판하며 "조례를 살릴 수 있도록 학부모·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