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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기름값에 유류세 인하 요구 불붙었다

부산 휘발유 ℓ당 2027원 "기름값의 절반 가량 차지, 근로소득세보다 많이 내"

  •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  |   입력 : 2012-03-16 21:40:1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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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서명운동 확산
- 포털선 공약 후보 지지글도

지난달 연말 정산에 나섰던 직장인 김모(31) 씨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1년에 30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썼는데도 소득공제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기름값의 절반가량이 유류세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세금으로 낸 부분은 환급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유류세를 환급해주거나 낮춰 서민이 기름값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름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2027원을 기록했다. 한 달 사이 40원이 넘게 올랐고, 두 달 전부터 이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유류세 인하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와 스마트폰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동에 16일 오후까지 1만8400여 명이 서명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 2010년 기준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가 더 많이 징수됐다"며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다 보니, 많은 근로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 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대다수 국민은 고통받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로 세수 부족을 운운하지만 불필요한 예산만 줄여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이 일자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서명에 나선 한 네티즌은 "10㎞ 가는데 2000원이나 든다. 근데 이 중에 절반이 세금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정부에서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도대체 뭣하고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는 "총선에서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주유업계도 계속되는 기름값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류세 인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구영소 부산시 주유소협회장은 "기름값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유류세가 인하돼야 기름값도 내려간다"며 "유류 매입가격은 인상분만큼 판매가격을 올리지 못해 부산지역 주유소 80%가량이 지난 6개월 동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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