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례 걸친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 아닌 것으로 드러나 패소

60대 남성이 부산가정법원에 "천안함 전사자가 십수년 전에 헤어진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남성은 천안함 전사자의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유전자 감식을 통해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대구에 거주하는 A(62) 씨는 2010년 7월 부산가정법원에 "천안함 전사자인 B 씨와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A 씨는 1985년부터 B 씨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B 씨를 낳았고 이후 B 씨가 6세가 되던 무렵에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B 씨의 어머니는 2007년 9월 사망했고, B 씨는 해군에 입대해 천안함에 승선했다가 2010년 4월 3일 천안함 사고로 사망했다. 법원은 해군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B 씨의 모발 샘플을 이용해 A 씨와 B 씨 간의 유전자 검사를 했고, Y염색체상 동일부계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A 씨는 해군본부의 샘플이 B 씨의 모발이 아닐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시 B 씨 외삼촌의 구강 상피를 채취해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 샘플이 B 씨의 모발임을 확인했다.

A 씨는 "내 자식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소송을 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지만, 법원은 A 씨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자녀이지만 미혼일 경우 부모 양측이 상속 1순위다. 양친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천안함 전사자의 보상금은 군인사망보험금과 천안함 국민성금 등을 모두 합치면 약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천안함 사고로 B 씨가 죽은 후 나타나 이유를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A 씨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남기용 판사)은 지난 19일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 A 씨와 B 씨가 동일부계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A 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에서는 천안함 전사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절반을 타 간 친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