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 행정처분·수사의뢰

울산 북구의 한 보육시설이 보조금 유용과 함께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 북구청은 관내 한 어린이집이 1억 원 상당의 국·시비와 구비 보조금을 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영업정지(6개월), 자격정지(4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이 어린이집을 재무회계 규칙 위반과 아동학대 혐의로 울산 중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북구청의 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2010년과 지난해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으로 에쿠스 승용차 등 원장 개인 소유 차량 5대의 유지비와 수리비, 보험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은 교사 인건비도 일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2002년 울산시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인건비 80%를 보조받는 곳이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북구청이 지난달 13일 제보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어린이집은 영아를 요람에 태워 심하게 흔들거나 억지로 재우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 일부 교사는 영아를 재운 뒤 술을 마시기도 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을 빚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원장의 유용금액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1억 원에 이른다"면서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한 차례라도 돈을 유용하면 보조금을 영구히 지급하지 않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인건비를 제외한 보육료는 국가가 원생 어머니에게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어머니로부터 이 보육료를 받는 것"이라며 "따라서 어린이집이 국가로부터 보육료를 직접 지원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들로부터 보육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유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울 때 원장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만큼 어린이집 재산과 원장 재산은 같은 것이어서 구청 보육정책위원회에 호소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