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장 성과목표제도 도입
올 상반기부터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총장에게 대학운영 성과목표제가 적용된다. 또 단과대학 학장 공모제가 시범도입되며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를 도입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8월 공개한 시안을 토대로 국립대발전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선진화 방안 중 총장직선제 개선과 기성회 회계 건전성 등 2개를 '선진화 지표'로 정해 대학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4월 '국공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와 9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평가에서 선진화 지표의 비중은 10%이며 직선제ㆍ기성회계 지표가 각각 5%다.
총장직선제 개선은 직·간접 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을 배제하고 역량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으로 선출되도록 대학별 사정에 맞게 공모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의 장 임용 추천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및 외부 인사 포함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91년 국립대들이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거의 모든 국립대가 도입하고 있으나 파벌 싸움과 재정 낭비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