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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한국정치, 여의도식 정치의 심장부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야경.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중산층 몰락 아랑곳없이 여야 모두 정쟁·계파싸움
- 국민과 소통 등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 챙기기 몰두
- 뒤늦게 시작한 변화·쇄신, 진정성·자기희생 뒤따라야
"국민 생각은 않고,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모습 이제는 정말 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연말 부산 사상구에서 만난 40대 후반의 A 씨는 한국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절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었다. A 씨는 "이제 당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찍겠다"고도 했다. 경남 양산에 사는 30대의 주부 B 씨는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남편 월급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정치가 언제 서민들 사정 봐주었나. 자기들끼리 국회에서 치고받느라 세월 다 보냈지"라고 하소연했다.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2012년을 맞는 한국정치의 현실이다.
■국민을 등진 한국정치 몰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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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는 4·11 총선과 12·19 대선이 실시되는 '정치의 해'이다. 한국의 정치가
구태를 답습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할 것인지는 결국 국민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렸다.곽재훈 기자 kwakjh@kookje.co.kr |
2011년은 한국정치가 무너진 해로 기록될 만하다. 서울시장 보선에서 200만 당원, 167석의 거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맥없이 주저앉았다. 민주세력의 본산이라는 민주당도 야권 후보경선에서 서울대 안철수 교수가 지원한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게 패배했다.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당내 계파싸움과 여야 간 정쟁으로 날을 샌 기성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환멸과 실망이 낳은 현상이다. 이른바 '안철수 신드롬'도 기성 정치집단에 대한 불신이 동력이 됐다는 게 정설이다.
군부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정부를 열기 위한 1987년 체제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파와 돈정치로 대별되는 이른바 3김정치라는 폐해를 남겼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한국의 정치는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친박계와 친이계 간, 민주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전이 끊이지 않았다. 여야는 구제역 파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적 입장으로 극단적 대립만 반복하면서 국민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만 키웠다. 국회는 폭력사태를 야기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물에 비유됐다.
그들만의 섬, 여의도에 갇힌 정치권은 국민과의 소통조차 외면했다. 그러는 사이 SNS를 통해 정치적 불만과 새로운 욕구를 드러낸 국민은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키며 기성 정치권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양극화와 고물가시대의 고통에 빠진 현실을 외면한 기성 정치권 대신 쌍방향 대화의 소통방식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안 교수에게 정치적 희망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정치 미래,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안철수 신드롬으로 충격을 받은 여야 정치권은 자기혁신을 서두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자기희생과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세력 등과 합쳐 민주통합당으로 덩치를 불렸다.
그런데도 여야 정당 지지도는 3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불신이 깊다는 방증이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안철수 신드롬의 확산과 관련,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실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성정치의 변화와 개혁, 특히 '리더십 교체'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갈망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되면서 중산층이 몰락하는 상황은 외면하면서도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의원을 감싸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동료의원들을 구하기 위해 소급입법을 추진하는 기성 정치권에 변화 자체를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리더십 교체 욕구가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정치의 쇄신이 국민과의 소통, 자기희생에 대한 결단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얼마나 부합한 결과물을 도출하느냐가 여야 정치권이 안고 있는 숙제인 셈이다.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2012년, 새 권력의 향배는 이 숙제의 완성도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달렸다. 어느 때보다 국민의 매서운 평가와 제대로 된 선택이 절실한 20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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