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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제정, 첫단계 통과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  |  입력 : 2011-11-27 21:13:3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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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폭언 금지, 두발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겼다.

경남교육연대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27일 "서명 마감일인 26일까지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남 전체 유권자 1%인 2만54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을 틀리게 적어 무효가 된 경우가 많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사례를 참작해 충족요건인 2만5400명보다 많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자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경남지역 18개 시·군에서 청구인 확보에 들어갔다.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을 요구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6개월 동안 만 19세 이상도민 1%가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짜를 적고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경남본부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분류·정리를 마친 뒤 12월 초에 경남도교육청에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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