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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논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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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1-10-13 1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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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소속 의원연구모임인 경남교육발전연구회가 1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체벌ㆍ폭언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의 진보성향 교육ㆍ시민단체들은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자 주민발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하기 위해 11월말까지 도민서명을 받고 있다.

고영남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학생은학생이기 전에 이미 인간'이며 '학생인권 없이 교사의 인권 또한 없다'는 교사들의 실천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청소년 인권단체 회원과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 측 입장을 대변하며 조례제정에 찬성했다.

반면, 교권과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교장들은 교권과 학습권 침해우려를 제기해 양측간에 팽팽한 논란이 벌어졌다.

권보연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인식을 바꾸고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변화하고 행동하게 하는 계기를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욱 창원 명곡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유린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이 인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인권교육과정이다"고 설명했다.

최재호 김해삼문고등학교 교장은 "초중고 학생들은 전문지식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기본지식과 소양 등 국가로부터 강요되는 측면이 있는 보통교육을 받기 때문에자유,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도 있다"며 "제한으로 오는 문제는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함기호 창원 삼정자초등학교 교장은 "현재 시행중인 학교 생활지도 규정을 보안하고 개정해도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며 조례안 제정에 반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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