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10년 1월 1일" 주장
- 노동계·法 "2011년 7월 1일"

정부와 노동계가 복수노조 시행일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일을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된 2010년 1월 1일로, 노동계는 복수노조 제도가 실제로 시작된 2011년 7월 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이 대립하는 이유는 노조법에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1일을 시행일로 보면, 당시 교섭권을 갖고 있던 노조 대부분은 단체협상을 끝냈기 때문에 지난달 1일 이후 설립된 복수노조와 교섭대표 노조 자리를 놓고 새로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일을 지난달 1일로 보면 기존의 노조가 지금도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긴 노조는 노조원이 많더라도 기존 노조의 교섭권이 만료되는 2013년 7월 1일까지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법원은 노동계의 입장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복수노조 시행일은 올해 7월 1일로 보는 게 맞다"면서 "7월 1일 현재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8일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현재 복수노조 사업장 중 80%가 넘는 곳에서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법 시행일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