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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신문에 의한 진술…법원 "증거로 인정못해"

성추행 혐의 40대 무죄선고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11-04-29 21:19:56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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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적인 증거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유도신문에 의해 범인을 지목했을 때에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네살배기 쌍둥이 자매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입고 있던 외투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춰보면 강제추행을 당했을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자매가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듯한 진술을 했지만 수사기관이나 어머니의 유도신문에 따른 것인데다 진술 또한 일관성 있고 명확하지 않아 A 씨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가 '어린이 집에 있는 아저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등 A 씨가 피해자들을 성추행했음을 전제로 유도적이고 폐쇄적인 질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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