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해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는 송전망 건설을 두고 인근 주민의 반발이 지속되자 정부가 선로를 통합하는 방식 등으로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기로 했다.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선로 지중화(지하에 설치하는 것)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15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적기 확충이 국가적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송전망이 건설됐거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의 주민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왔고 일부는 건설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는 실정이다.

이에 기후부는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새로 건설하는 철탑을 최대한 줄인다. 신설 선로를 기존 선로와 합쳐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가령, 합치지 않으면 철탑이 1개(기존)에서 2개(신설·기존)로 늘어나지만 합치면 1개(기존)만 존재하게 된다.

기후부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서 선로를 최대한 통합할 경우 개별로 건설하는 계획과 비교해 신설 철탑을 약 40%(2214기)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방식(통합)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후부는 ▷신광주-신임실 선로 58㎞ 중 기설 구간 약 28㎞ ▷신장성-신정읍 선로 61㎞ 중 기설 구간 약 20㎞ 등을 통합할 예정이다.

주민 밀집지역 내 지중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함께 ▷장성군 주민 밀집지역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 여러 지역에서 지중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또 여러 송전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킬로볼트) 변전소의 인출 구간(2㎾ 내외)은 지중화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송전망 주변지역 마을에는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정부 주관 사업이다.

기후부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당 20억 원)을 활용해 전력망 주변마을에 햇빛소득 태양광 설치를 전폭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계통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지역의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국가기간전력망 주변지역은 많게는 세대별 연 300만 원 수준까지 소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후부는 그간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입지선정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우선 입지선정 초기부터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사업설명회 횟수도 3차례(기존 2차례)로 확대한다.

또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주민들의 회의참관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후부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회의운영 과정을 살펴보는 등 민주적인 회의 운영을 담보할 계획이다.

국가 송전망 계획 수립 단계인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을 충실히 점검하고,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누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한편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