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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차관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곳 과감히 정비"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범정부 합동브리핑

"유사·중복 기능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 폐지"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도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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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첫번째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연합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3일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총 109개의 공공기관을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을 덜어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허 차관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발전 5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산재하던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또 “기능과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유사·중복기관을 통합하는 등 행정서비스 이용 창구를 일원화해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며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일원화해 수출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의 중복 업무를 통합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비용은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은 대폭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정부는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의 수립 및 이행을 독려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기능개혁의 원활한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규정 정비를 위해 국회,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정 협의체와 기관별 노조 등과의 소통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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