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요 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재경부)가 중동전쟁 이후 확대된 물가 상방압력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억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예산 총괄 부처인 기획예산처(기획처)는 ‘확장 재정’ 방침과는 별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비롯한 의무지출을 10% 감축할 계획이다.

●3분기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 통·폐합

재경부(구윤철) 기획처(박홍근) 국세청(임광현) 등 각 경제부처의 장관·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 추진과제를 부처별로 각각 발표했다.

우선 재경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지난달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역대 첫 농축수산물 전품목 할인행사을 다음 달까지 최대 규모로 추진하고 명절 기간에 주로 발행돼 온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은 하반기부터 매달 공급한다.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하고 민생 부담 등을 감안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한다.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공공기관 개혁도 추진한다. 올해 3분기부터 유사·중복 공공기관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전략적 구조조정에 나선다.

특히 재경부는 이미 예고된대로 ▷발전공기업 5개사(한국중부·동서·남부·남동·서부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 ▷코레일 자회사(5개사)를 통·폐합 대상 기관으로 공식화했다.

다만 최근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된 항만공사(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등)는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재경부는 국유재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돼 지식재산(IP)·가상자산 등 근래에 특히 가치가 커진 자산을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연례화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로 운용수익도 국민과 공유한다.

원화 국제화를 위해 내년 1월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원화 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를 늘리고,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확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하는 로드맵에서 공개한다.

지방주도 성장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기업·근로자·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우선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가산하는 등의 방식이다.

근로자의 경우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도 확대한다. 구체적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기초연금 등 대수술

기획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했다.

우선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할 방침이다. 의무지출에는 교육교부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돼있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정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교육교부금은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고려해 개편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집중 지원 방식으로 손질한다.

고용보험기금 무급휴일 지급 제외, 건강보험 지역필수의료 보상 연계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과 세입 증가분은 국가 대도약을 위한 투자에 쏟는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청년과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든다.

고성능 AI 모델 개발, 신산업 육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핵심 프로젝트가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으로 추진된다.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 지방우대 원칙을 본격 도입한다.

5극 3특 구현의 일환으로 권역 내 지방정부 간 협의를 거쳐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는 지특회계 초광역계정을 신설한다. 전남·광주 통합시 안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준다.

기획처는 또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내다보는 국가발전전략 청사진을 마련한다.

이 전략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국가 비전이 담긴다. 기획처는 이 전략을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방침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안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살아있는 전략’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한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K자형 양극화 극복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과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상생형 세정 지원에 나선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상 중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우대 혜택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