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에 있는 BNK금융그룹 전경.국제신문DB

- 부산·경남銀 등 6개 지역은행
- 지역농협 실적 반영 손질 촉구
- 행안부에 예규 개정 공동 건의
- 국외기관 신용평가 차별 지적

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의 공정성을 강화해 달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시중은행이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지자체 금고 자리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방은행의 생존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BNK부산은행 등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iM뱅크와 함께 최근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해당 예규는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건의는 지방은행별 환경과 요건 차이 등을 고려해 개별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방은행이 이례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농협(단위농협) 점포 수 합산 논란이 계기다. 통합특별시는 오는 12월까지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광주은행으로 지정했다. 광주은행은 별도 법인인 지역농협이 농협 실적에 포함돼 점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농협 실적 반영 여부는 행안부 예규에 관련 내용이 없어 지자체별로 다른 실정이다. 부산시는 지역농협을 실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현재 부산시 제1금고는 부산은행, 제2금고는 KB국민은행이다. 경남도는 창원과 울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자체의 제1금고가 농협은행, 제2금고가 경남은행이다.

아울러 부산·경남은행은 지자체 금고 평가 기준의 하나인 ‘금융기관 신용도’ 평가 항목의 개정도 촉구했다. 시 금고지정심의위는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의 공시 자료를 통해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국내와 국외 신용평가의 배점은 각각 4점으로 동일하다. 부산은행은 그중 국외 신용평가 항목을 삭제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방은행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와 국외 평가에 동일한 배점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불공정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국내 기관에서 시중은행과 동일한 AAA등급을 받아도 무디스 피치 S&P와 같은 국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자금 규모 차이로 애초에 시중은행과 동일한 등급을 받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타 지방은행은 적정 등급 이상을 충족할 때 만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 편차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각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초박빙’ 점수 차로 희비가 교차하면서 참여 은행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은행이 제시하는 예금 및 대출 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의 순위 편차를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선정의 공정성 강화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순위 편차가 커지면서 금융권에서는 부산은행이 지역 기여에는 앞서지만, 시중은행이 막대한 자금 조달력을 바탕으로 금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