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정부가 초과세수로 조성을 검토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우리 세수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 된다”고 진단했다.

임 청장은 또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는 기업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임 청장이 이날 엑스에 함께 올린 ‘반도체 경기변동에 따른 소관 세수 증가율’ 데이터를 보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비대면 관련 반도체 특수로 세수가 전년 대비 20.6% 늘었으나 2년 뒤인 2023년에는 정보기술(IT) 수요 둔화로 12.6% 감소했다.

임 청장은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는 초격차 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글로벌 기술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에도 적극 투자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를 다변화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그래서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코자 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입기관 입장에서 볼 때 저출산 고령화로 증가할 복지 수요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내일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