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6일 5극 3특 산업현장 점검 일환으로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데이터센터 부지와 태양광발전 설명을 듣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 “이미 근소세는 90% 감면, 더 다양한 혜택 차별화를”

정부가 청년 근로자 등에 초점을 맞춰 지역별 세제 차등지원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수도권보다 더 많이 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확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재경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5극3특 정책 점검차 광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서울에서 멀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세제 혜택을 차등 지원(우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며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 세제 지원 제도의 감면율이나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는다. 구 부총리의 이번 언급은 이 같은 우대 혜택을 비수도권 대상자에게 더 확대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도 “수도권 감면은 줄이고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청년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지방주도 성장’ 관련 정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재정·세제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5개월 만에 구 부총리가 비수도권 청년에 초점을 맞춰 근로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더 많이 주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유턴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턴기업 대상 보조금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만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것도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세제 차등지원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정확한 시행 시기는 다음 달 발표가 예상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구체화할 전망이다. 통상적인 절차상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 여야 간 논의를 거쳐 그해 12월께 당해 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그 이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이 마련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할 때 실제 시행 시기는 올해가 아닌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감면세율이 90%인 근로소득세 외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제공돼야 수도권과의 차별화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지방 주도형 성장 강화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