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18일부터 외국계 참여”
- 거래급증 따른 수급불균형 해소
- 시민단체 “독과점 해소, 값 안정”
- 국내 금 수입업계 “역차별” 반발

한국거래소가 해외 업체의 국내 실물 금 공급을 추진하지만, 국내 금 수입업계와 시장 개방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시민단체는 국내 외 금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 완화를 위해 국내 금 수입업계의 독과점구조 해소를 촉구했다.

서울 종로구 삼성금거래소에 다양한 골드바가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오는 18일부터 KRX금시장에 외국계 법인이 실물 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6일 KRX금시장 운영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 실물 금 공급업자인 ‘자기매매회원’ 기준에 런던귀금속협회(LBMA)가 인증한 적격금지금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포함시켰다.

거래소의 이러한 움직임은 금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KRX금시장은 2014년 3월 설립 이후 10여 년 동안 국내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최근 몇 년 새 폭증한 금 수요에 맞춰 금 공급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KRX금시장은 지난해 상반기 누적 거래량은 37.3ｔ으로 전년 동기(9ｔ) 대비 4배 이상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요는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공급 다변화는 쉽지 않아 지난해 국내 금 가격은 해외보다 최고 20%까지 높게 형성되기도 했다.

거래소는 해외 제련소의 LBMA인증 금 직접 공급을 통해 ‘김치프리미엄’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LBMA는 전 세계 금 현물 거래의 기준 시장으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제련소에서 만든 골드바만을 인증한다. LBMA 인증 금은 별도의 재검수 없이 즉시 유통 가능한 국제 통용 자산의 지위를 지닌다.

거래소는 또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 LBMA 인증을 받은 외국 업체 진입장벽도 낮췄다. 자기매매회원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최근 사업연도 매출 1억 원 이상 또는 사회적 신용 등 국내용 검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국내 외 금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국계 법인의 직접 공급이 늘어나면 국내 수입 업체에만 의존하던 구조의 단계별 유통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업체는 금 산업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등을 이유로 반발한다.

특히 국내 업체는 KRX금시장에 공급할 때 조폐공사 민트바(프레스 골드바) 형태로 공급하지만, 해외 업체는 단순히 금을 틀에 부어 굳히는 주조금으로 공급이 가능해 역차별 논란이 인다. 민트바는 공정 단계가 복잡해 일일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주조금보다 제조단가가 높다. 거래소는 국내 업체도 주조금 방식으로 시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와 협의 중이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금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독과점 구조를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금 시장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라”며 “아시아 거점 금 현물 시장으로 성장하려면 독과점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