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현지 정부·의회·업계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자국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애초 해당 판결은 지난 9일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당일 내려지지 않았다. 이르면 14일 확정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통상당국 수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미 판결과 관련해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현지 동향을 두루 청취할 계획이다.

최근 불거진 디지털 입법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로 조작된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의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미 기업들에게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등도 조율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해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