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업인으로부터 ‘수산자원 보호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7일 해양수산부는 접수 기간을 8일부터 31일까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이 133억 원을 받았다.

직불금 수령을 바라는 어업인은 단체를 구성한 뒤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직불금을 받는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해수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해수부는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어업인 단체가 더 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상담(한국수산자원공단 TAC 관리실·051-718-2486)도 진행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정착되는 등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직불금 확대, 불합리한 어업 규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