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지에도 화장실이나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접근성이 좋은 도심 유휴시설에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도 허용된다.

13일 열린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을 얽매는 각종 규제를 속도감 있게 완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나친 농식품 분야 규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의 범위를 ‘농업 생산에 직접 관련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작업 과정 중 이용하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 기타 농업용 시설’까지로 확대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농지전용이나 타용도 일시 사용 절차를 거쳐야만 화장실 등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작업 도중 생리 현상을 해결하려 먼 거리까지 가야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동물복지를 개선하고자 ▷도심 내 유휴시설을 개보수한 뒤 유실·유기동물 입양실로 활용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 예외 인정 ▷반려동물 사료 영양과 관련한 별도 기준 마련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등도 추진한다. 그동안 동물 입양실은 도심 외곽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내의 부지를 증·개축할 때만 들어설 수 있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 면적 50ha와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와 5명으로 완화한다. 또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때는 영농 종사 경력 연속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10년 이상 영농 경력으로 바꾼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질서 있는 태양광 발전 도입으로 친환경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식약처와 협업해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 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반입 허용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 요건 완화로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약사·수의사 외에 미생물학과 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게 자격 기준 변경 등도 거론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