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 산업·금융 연계 강화, 정책금융 인프라개선, 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기업의 혁신투자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는 외부자금 조달 비율(40%) 및 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운용상의 제약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낮다. 또한 CVC가 계열사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돼 전략적 투자 연계에도 어려움이 있다.

BDC는 비상장·혁신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장형 펀드 제도다. 민간자본이 혁신기업으로 유입되는 핵심 통로가 될 수 있음에도 기업금융(IB) 업무와 연계된 자기 이익 우선, 부실 자산 전가 등 잠재적 이해상충 우려로 증권사 참여가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증권사는 이미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을 통해 투자·영업 부문 간 정보교류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운용 역량과 시장 전문성을 갖춘 증권사의 BDC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차이니즈 월이란 금융회사의 영업·투자 등 부문 간에 내부정보가 교류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한경협은 CVC 자금조달과 투자대상 규제를 합리화하고 BDC의 참여주체를 확대해 민간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일정 비율(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30%, 비상장사인 경우 50%)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한경협은 이러한 규제가 지주회사의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 간 협력 투자 및 혁신적 자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폐지하고 지주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여신금융사, 장기적으로는 금융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계적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