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성장 기조에도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고용여건 개선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간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KDI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전 3%대 중후반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은 2021년 이후 빠르게 하락해 지금은 2%대 중후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실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연간 기준 전국 실업률은 ▷2019년 3.8% ▷2020년 4.0% ▷2021년 3.7% ▷2022년 2.9% ▷2023년 2.7% ▷2024년 2.8%를 기록했다.

KDI는 이 같은 실업률 하락의 원인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에 있다고 진단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2005년 25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64% 급증했다.

‘쉬었음’ 인구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구직활동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도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KDI 분석 결과 2015년 20대 생산가능인구 중 ‘쉬었음’ 인구 비중(4.4%)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 올해 실업률(2.7%)은 0.7%포인트 상승해 3.4%가 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20대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역설적으로 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됐다는 게 KDI의 분석 결과다.

KDI는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 체계를 보다 면밀히 설계하고 ‘쉬었음’ 인구 증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