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일해도 가난한’ 노인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44.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자체를 봐도 노인은 2020년 76만4045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23만4377명으로 61.6% 급증했다. 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30.1%)보다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10세 단위로 살펴봐도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0년과 비교해 2025년의 60대(60~69세) 수급자는 45.6%, 70세 이상 수급자는 60.1% 증가했다.
특히 급여의 종류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60대와 70세 이상 수급자는 2020년과 비교해 각각 56.1%, 77.0% 급증했다. 해당 연령대 수급자는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약 60%에 달했다.
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에서도 노령층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70세 이상 가구는 2019년 48만5000가구에서 2024년 68만 가구로 40.2% 급증했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령층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는 노후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령층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희망하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등 좋은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