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정부로부터 회수 명령이 내려진 ‘위해식품’ 가운데 실제로 거둬들인 비율은 최근 6년간 1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 강력한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해식품 회수 명령 건수는 687건이었다. 사유별로는 기준·규격 부적합이 502건(73.1%)으로 가장 많았다.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은 109건(15.9%),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76건(11.1%)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회수 명령 건수는 2020년 159건, 2021년 155건, 2022년 111건, 2023년 94건, 2024년 95건, 2025년 상반기 73건 등이었다. 이 같은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당국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생산량, 출고량, 회수 계획량 등을 제출하지만 정작 현장에서의 회수율은 저조하다는 점이다. 최근 6년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위해식품 총생산량 403만8568kg 가운데 시중에 공급된 물량은 348만7507kg(86.4%)이었다. 이 중 거둬들인 물량은 35만2902㎏에 불과했다. 연도별 회수율은 2020년 37%, 2021년 6%, 2022년 8%, 2023년 20%, 2024년 9%이었다. 올해에는 13%를 기록 중이다.

이처럼 회수율이 낮은 이유는 위해식품으로 판명될 당시 상당수가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의 핵심 기능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투명하게 공개돼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담긴 식품은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기존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