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하자 심사’에서 67.5%가 최종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안전을 위해 건설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뿐 아니라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20일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윈회(하심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입주민이 지적한 하자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따지는 심사 건수는 1만2005건으로 집계됐다. 하심위는 이 가운데 8103건에 대해 하자 판정을 내렸다.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파손(5.7%),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3.3%) 등의 순이었다.

5년간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GS건설(141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계룡건설산업㈜ 605건, 대방건설㈜ 503건, ㈜대명종합건설 346건, SM상선㈜ 323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3월 집계 때와 순위가 같았다.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HJ중공업의 하자 판정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일건설㈜은 135건, ㈜순영종합건설은 119건, ㈜대우건설은 82건, 혜우이엔씨㈜는 71건을 기록했다.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호수를 건수로 나눈 비율의 최근 6개월 순위는 두손종합건설㈜ 125.0%, ㈜다우에이엔씨72.7%, ㈜한양종합건설 71.7%, ㈜순영종합건설 71.3%, ㈜명도종합건설 66.7% 등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 2660.0%, 삼도종합건설㈜ 1787.5%, ㈜지향종합건설 1681.3%, 혜성종합건설㈜ 1300.0%, ㈜백운종합건설 741.7% 등이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 규모 업체였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건설사들이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느라 입주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한다. 또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막는 한편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이와 별개로 기업들이 품질 좋은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