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골든타임’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면 15조~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 정치권의 간극이 커 쉽게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7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으로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은 불투명해진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국정협의체 회담이 한두번 더 미뤄지면 추경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추경의 관건은 촉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다. 코로나19 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처럼 이례적으로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면 세부 사업을 놓고서도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상 정부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2월에 ‘추경열차’를 본궤도에 올려야만 3월 말~4월 초 ‘벚꽃 추경’이 가능하다.

이런 단계가 마무리되더라도 국회 추경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1개월 안팎 시일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대선이 열리는 것으로 확정되면 여야 대선주자들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 모든 추경 논의가 산으로 흘러갈 리스크가 적지 않다.

비상계엄 후폭풍 속에 갈수록 심화하는 내수부진을 완화하는 동시에 대선이라는 정치 스케줄을 피하려면 ‘추경 속도전’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협의회를 통한 조속한 논의를 거듭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조속한 패키지 논의를 촉구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과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한국 경제가 하방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조속한 추경 편성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