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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수입·총지출 모두 줄었다…1월 국세 6조8000억↓

기재부 '재정동향 3월호'…부가세 등 급감

예산안 확정 지연에 총지출 5.2조 원 감소

'나라 살림' 관리재정수지 7조3000억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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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기재부 제공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에 부동산·주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정부의 총수입도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지난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1월(49조7000억 원)보다 6조8000억 원 감소했다. 이 감소 폭은 역대 1월 기준 최대치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 대비 1월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1월보다 3조7000억 원 줄었다. 전체 국세 수입 감소분(6조8000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소득세는 8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도 7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 1월 세외 수입(2조 원)과 기금 수입(16조5000억 원)은 1년 전보다 각각 2000억 원과 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3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다.

지난 1월 정부의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5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2023년도 예산안 확정이 지연되면서 사업계획 수립도 미뤄져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제공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폭은 지난해 1월보다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조3000억 원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2월 누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8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16.8%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영향과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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