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권한 일부가 광역 지자체로 이관된다. 대리점에 ‘갑질’을 한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 예고는 특정 법안을 시행하기 전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다.

공정위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대리점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이나 도지사 등 광역 지자체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위임 결정으로 법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갑질을 한 공급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위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진 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