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응하고자 범부처 ‘통상현안 대책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기업 지원에 나선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종의 ‘탄소 관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EU 통상현안 대책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CBAM을 비롯해 EU가 최근 추진 중인 주요 법안과 관련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단장을 맡고 한국무역협회 자동차·철강협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최근 EU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그 중 CBAM과 관련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국내 철강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철강 업종의 특성상 EU가 부과하려는 ‘탄소 관세’에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산업의 중요도와 비중이 높은 부울경에서는 이런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산업부는 EU 통상현안 대책단 산하에 ‘범부처 CBAM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했다. TF는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부는 또 국내 기업이 EU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CBAM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과 대응 과제를 의제로 상정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CBAM 등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국가와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기술 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보다 먼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EU 통상현안 대책단과 범부처 CBAM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