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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몰라서'…41만 취약가구, 지난해 가스비 감면 놓쳐

민주 신영대 의원 분석…2021년보다 13%↑

에너지 바우처도 12만 가구 '몰라서 놓쳐'

'정부·지자체가 대신 신청' 법안 2년째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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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제도 자체나 신청 절차를 몰라 가스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복지 수급 가구가 지난해 41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은 전국의 취약계층은 지난해 41만2139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36만3473가구)과 비교하면 13.4%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요금 감면 누락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현행법상 복지 대상 취약계층은 가스·전기·통신 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를 기준으로 매달 여름에는 6600원, 겨울에는 2만4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요금 감면은 신청을 직접 해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모르고 지나친 대상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역시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한 취약계층이 지난해 12만2220가구에 달했다. 2021년 5만5323가구와 2020년 4만7180가구보다 크게 늘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매비로 쓸 수 있는 이용권이다. 연간 9만 원씩 지급된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최소한의 정보만 관계 기관끼리 공유되면서 요금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를 놓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양·의료기관 장기 입원자와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안내조차 못 받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1년 3월 소확행특별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요금감면 자동화를 위한 ‘소확행 통감자 5법’을 발의했다.

도시가스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법 개정안을 망라한 이 법안은 요금감면 직권 신청 권한을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나 지자체가 미수급 가구를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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