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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600만 원 미만 특고·프리에 최대 80% 비과세 혜택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달 말 시행

인적용역 사업자 420만 명 대부분 혜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2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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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앞으로 연 수입이 3600만 원에 못 미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600만 원(80%)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 가까이는 비과세라는 의미다. 이 밖에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현재 정부는 인적용역 사업자 수를 420만 명으로 추산한다. 기재부는 “인적용역 사업자 대부분은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며 “특히 수입 2400만~3600만 원 구간에 속한 인적용역 사업자는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우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새롭게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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