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업부 핵폐기장 공식화…여야·한수원 승인작업 펌프질

고리원전 ‘저장시설 설계발주’ 쐐기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2-12-27 20:22:1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6곳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도 85.9%
- 2~4호기 계속 운전 땐 예상보다 빨라져
- 의원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3건 발의
- 한수원 이사회, 건식시설 의결 눈치전
- 영구저장시설 확보는 최소 36년 걸려
- 부·울 ‘패싱’… 환경단체 등 반발 예상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설계 발주)을 27일 공식화하면서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은 물론 전국 환경·탈핵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보조를 맞추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의 관련 법 추진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야·한수원 ‘핵폐기장’ 올인

고리원전 핵폐기장화 논란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부산 울산 탈핵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이 일었다. 제3의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완공하기 전까지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해당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법안 발의 시점부터 표면화돼 지난해 12월 27일 의결된 문재인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차 기본계획)’도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시설 설치를 명문화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영구 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전까지 고리원전 핵폐기물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구 처분시설은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한 이후 37년 이내에 짓기로 했다.

한수원도 마찬가지다.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이사회 상정을 시도했다. 애초 지난 10월 이사회에 올려 처리하려고 했지만 사외이사들의 반대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연기된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 황주호 사장이 이미 임시 저장시설 설치 방침을 공식화한 상황이어서 향후 이사회 상정 및 의결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수원은 정치권 출신의 원전 비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결국 2차 기본계획이 이미 의결된 상황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3개 특별법과 한수원의 안건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 김현욱 집행위원은 “특별법 3개가 모두 통과되지 않아도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하면 그것(특별법 통과 여부)과 상관없이 고리원전에 임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김성환 의원과 면담을 갖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영구시설 확보 사실상 불가능”

산업부가 설계 발주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런 상황과 연관돼 있다.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과 정치권의 특별법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실행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포화 문제 때문이다. 앞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 10월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도는 지난 6월 기준 ▷1호기 100% ▷2호기 93.6% ▷3호기 95.7% ▷4호기 93.7% 등으로 파악됐다. 신고리 1호기(63.9%)와 신고리 2호기(68.5%)까지 포함한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전체 저장 포화도는 85.9%에 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따라 고리 2~4호기의 계속 운전이 현실화하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기는 애초 예상했던 2031년보다 앞당겨질 게 확실시된다.

현재 산업부는 “고리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은 영구 방폐장이 아닌 한시적인 시설이며 세계적으로도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장담한다. 특히 37년 이내에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면 고리원전에 임시로 저장되는 핵폐기물은 옮겨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업부의 이런 계획은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영구 저장시설 확보 문제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이후 4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박근혜 정부 때 마련된 ‘제1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영구 저장시설 확보 시기는 ‘향후 36년’으로 제시됐지만 지금까지 중간 저장시설 부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 오늘 본격화...2025년 준공 예정
  2. 2부산 교정시설 이전 올해 결론낸다
  3. 320년 묵은 논쟁…사상·강서 어디로 옮기든 반발 불가피
  4. 4부산 정치권 “지역구 18석 지켜라”
  5. 5경상국립대, 1학기 종강까지 가좌캠퍼스에서 ‘1000원의 아침밥’ 제공
  6. 6부쩍 따뜻하더니…벌써 활짝 핀 벚꽃
  7. 7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2년5개월 만에 해제...의무 남은 곳 어디?
  8. 8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 청년층 50만 명 육박…역대 최대
  9. 9'밥먹다 날벼락' 70대 운전자 행인 2명 치고 식당 돌진
  10. 10이재명 거취 두고 ‘文전언’ 파장…친명-비명 아전인수 해석 충돌
  1. 1부산 정치권 “지역구 18석 지켜라”
  2. 2이재명 거취 두고 ‘文전언’ 파장…친명-비명 아전인수 해석 충돌
  3. 3벤틀리법 국내 도입될까, 음주운전 경각심 더 높인다
  4. 4尹 지지율 2주 연속↓, 30%대...징용 제3자 배상, 주 69시간 악재
  5. 5사천우주항공청 野 대체입법 추진에 발목
  6. 6北 주말 미사일 도발은 "南 핵 타격 훈련"...김정은 "핵만으로 안돼"
  7. 7“60시간, 尹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의견수렴해 진행”
  8. 8산케이, "한일회담서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
  9. 9尹 방일결과 놓고 여야 격돌…“미래지향적”-“퍼주기 조공”
  10. 10경제·안보 협력 물꼬 틔웠지만…과거사 문제 일본이 주도권
  1. 1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 청년층 50만 명 육박…역대 최대
  2. 2만혼 굳어진 부산…40대 초반 신부, 20대 초반 신부 추월
  3. 3부산대 경상국립대 등 부울경 6개대 학생 1000원에 아침밥 제공한다
  4. 4빈대인 BNK 회장 취임 “시장요구 맞춘 비전 제시”(종합)
  5. 5광화문에 '부산엑스포 빛' 내린다…BIE 실사 때 범국민 행사
  6. 6갤럭시S23 울트라 '안 흔들리는' 2억화소캠 비결은
  7. 7"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량, 기업 수요 미달"
  8. 8부산은행, 2023년 BNK가을야구정기예금 출시
  9. 9유류세 인하 폭 줄어드나…지난해 세수 5조5000억 감소
  10. 10친환경차 호조에…지난달 국내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1. 1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 오늘 본격화...2025년 준공 예정
  2. 2부산 교정시설 이전 올해 결론낸다
  3. 320년 묵은 논쟁…사상·강서 어디로 옮기든 반발 불가피
  4. 4경상국립대, 1학기 종강까지 가좌캠퍼스에서 ‘1000원의 아침밥’ 제공
  5. 5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2년5개월 만에 해제...의무 남은 곳 어디?
  6. 6'밥먹다 날벼락' 70대 운전자 행인 2명 치고 식당 돌진
  7. 7남항대교도 강풍 정보 받아 선제 대응
  8. 8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심각”
  9. 9가야동 엄광산에서 산불.. 인명피해 없어
  10. 10벤틀리법 국내 도입될까, 음주운전 경각심 더 높인다
  1. 1한현희 사사구로 와르르…롯데 시범경기 4패째
  2. 2아이파크 3골 폭발…‘최강’ 김천 꺾고 무패 행진
  3. 3BNK 썸 첫 챔프전 ‘졌지만 잘 싸웠다’
  4. 4오현규 ‘환상 헤딩 슛’ 결승골…손흥민, EPL 통산 50호 도움
  5. 541세 즐라탄, 세리에A 최고령 득점 ‘포효’
  6. 6안권수 4타수 3안타 ‘펄펄’, 거인 리드오프 자리 꿰찰까
  7. 7‘언니 리더십’ 박정은 매직…만년 하위 BNK썸 챔프 도전
  8. 8아이파크 홈 개막전…‘국대급’ 김천상무 꺾어라
  9. 9나폴리 영광의 시대? 민재 뛰는 바로 지금
  10. 10‘살아있네’ 세리에A…17년 만에 3팀 8강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부산시 해양바이오 육성 로드맵 수립을”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친환경·스마트 항만 ‘대세’, 부산항 과감한 투자 절실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