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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특별법' 반대 목소리 커진다…"꼼수 멈춰야"

여야 3개 법안, 최근 국회 상임위 상정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논란

환경·탈핵단체 "원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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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2호기의 수명 연장 등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DB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총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4면 보도)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원전 소재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탈핵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핵발전(원전) 확대를 위한 ‘위험 떠넘기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총 3개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안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상임위)에 잇따라 상정됐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지난 23일 상정)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올해 8월 30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지난 22일 상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올해 8월 31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대표 발의·지난 22일 상정)이다.

이들 특별법안은 명칭이나 세부 내용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전국회의 “현재 제출된 (3개) 법안 모두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특별법 통과 절차에 돌입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원전)수명 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수명 연장 추진으로 더 심각해질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회의는 또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최강국’을 외치며 일본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등을 강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과 처분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고리원전 단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전국회의는 “대책 없이 만들어 낸 핵폐기물 책임을 더 이상 핵발전소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핵폐기물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했다면 모든 것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 국회 역시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의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과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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