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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030년 원전 비중 32% 확정…시민단체 반발 예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2030년 원전 비중 목표치 32.4%

문재인 정부보다 8.5%포인트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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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준공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우리나라 전체 전력 발전량의 32%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초안 형태로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면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치는 32.4%로 제시됐다. 이는 지난 8월 전기본 실무안에 명시된 목표치(32.8%)보다 0.4%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2030년 석탄 발전 비중 목표치는 지난 8월 21.2%에서 이날 초안 기준 19.7%로 1.5%포인트 떨어졌다. 신재생 에너지는 21.5%에서 21.6%로 0.1%포인트 늘어났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20.9%에서 22.9%로 2%포인트 확대됐다.

초안과 실무안의 발전 비중 목표치가 달라진 이유는 전력 수요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실무안에서 최대전력 수요를 2030년 109.0GW(기가와트), 2036년 117.3GW로 예상했지만 초안에서는 각각 109.3GW와 118.0GW로 이보다 높게 잡았다. 늘어난 전력 수요를 설비 증설이 용이한 LNG와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원전 발전 비중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대폭 높아졌다. NDC 상향안에서는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가 23.9%로 제시됐었다. 전기본 초안 기준으로 보면 8.5%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폐기와 무관치 않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는 NDC 상향안 당시 30.2%에서 8.6%포인트 낮아졌다.

산업부는 제10차 전기본 관련 공청회를 오는 28일 실시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이과정에서 원전 비중 확대 등에 반대하는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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