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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범부처 '위기대응 매뉴얼' 없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 원안위 국감서 지적

일본 정부, 내년 봄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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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에 있는 오염수 저장 탱크. 도쿄전력 제공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우리나라 영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검출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감시정점을 현재 34개소에서 내년 4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과 삼중수소에 대한 감시 주기는 단축 조치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우리나라 영해에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이에 즉각 대응할 ‘위기발생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원안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일본의 오염수 만큼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검출될 것을 대비해 매뉴얼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 7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130t)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정화 방식을 통해 해양으로 30년간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정식 인가했다. 첫 방류 시기는 내년 봄으로 예고됐다.

특히 일본은 ALPS로 정화가 안되는 삼중수소의 경우 여러번의 희석 과정을 거쳐 자국의 배출기준 미만에 도달했을 때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나라별 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기준 미만으로 배출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과 기준이 다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제 공통의 배출·검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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