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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세금 열람 가능해진다

기재부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 발표

국세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도 추진…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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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이르면 내년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임차인)는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재산에 부과하는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집주인의 미납 국세에 대한 열람 권한이 강화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에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미납 조세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연도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해당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사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경매·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법적인 우선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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