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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특례 16~30일 신청해야…총 64만 명 대상

일시적 2주택 등 올해 신규특례 대상 9만2000명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 원'은 미반영

홈택스·서면으로 신청→11월 종부세 정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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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세청이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관련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 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들의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대상자 64만 여 명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 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 신규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게 골자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 원과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신 취득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적용된다”며 “다만 종전 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더 보유했을 경우 적용된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국세청 제공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 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는 경우 단독명의 특례 신청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혔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 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이번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기존(11억 원)과 동일하다고 보고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 된다.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홈택스로 전자신고·신청할 경우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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