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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수산자원공단 등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공운법 제정 후 15년 만에 공공기관 지정기준 개정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80개에서 88개로 줄이기로

공기업 재무성과 배점, 10점에서 20점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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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2007년 관련 법 제정 이후 15년째 유지돼 온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개정해 현재 총 180개에 달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88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자격을 벗게 되는 42개 기관은 경영·인사 등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되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동남권에서는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한국수산자원공단 등이 전환 대상이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늘려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됐는데 앞으로는 이를 ▷300명 ▷200억 원 ▷30억 원으로 각각 변경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기준이 완화되면 현재 총 130개인 공기업(36개) 및 준정부기관(94개) 중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동남권 기관의 경우 현재 공기업인 BPA와 UPA, 준정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다.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직접 경영평가와 감독을 하고 임원 등의 인사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기재부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BPA와 UPA를 평가·감독하는 방식이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인사 자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운위 의결을 거친 뒤 임원 선임 등을 할 수 있지만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돼도 기관 자체의 인력이나 운영 방식 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 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현재 8.5점)와 조직·인사관리(현재 2점) 배점도 확대한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돼 있어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성과급도 더 많이 받게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총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기관·정부 부담액 10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한다. 지금은 총사업비 1000억 원, 기관·정부 부담액 500억 원이 기준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 직급 체계를 연공·직급 중심에서 직무·보직 중심으로 전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용은 민간기업 수준으로 공시 ▷감사위원회 설치 공기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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